회생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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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압구정클럽 조회 1회 작성일 2020-08-01 16:36: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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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개인회생’ 밥그릇 싸움…신청자만 피해 | 뉴스A

서민들의 빚을 재조정해 회생을 돕는 제도, 바로 '개인회생제' 인데요.

이를 두고 변호사와 법무사가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파산 직전 개인회생을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리려면 17가지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 소장 대신 신청서류만 내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겁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가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법무사 A씨]
"다른 법무사도 그렇게 해왔고, 선배 법무사도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법무사 A 씨는 지난 2017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사는 보조 역할만 할 수 있을 뿐, 회생신청 절차를 주도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찬희 / 대한변호사협회장 ]
"수술을 잘한다고 의사가 아닌 분에게 몸을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1심 재판부는 "회생 신청 서류는 양식이 정형화돼 있어 변호사 업무를 대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서류 제출부터 절차가 끝날 때까지 포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법무사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최영승 / 대한법무사협회장]
"신청 접수 따로, 변제계획안 따로 건건이 이렇게 국민에게 수임받는다면 국민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황모 씨 / 개인회생 진행중]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고액으로 하기에는 경제적인 사정도 안 좋은 상태에서 엄두도 못 내겠어요."

법무사와 17건 서류마다 계약을 따로 맺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비싼 변호사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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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citor 김법무사 : 국회에서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무사법개정안을 통과 시켜서 2020.8.부터 시행됩니다.
대권1위 : 하지만 이젠 회생파산 대리권이 법무사에게 신설되어서 이런 논란 자체가 끝났습니다.
이호준 : 조그만 사건까지 변호사 니들 손을 거쳐야 하니?~ 건당 기본금이 있다며? 서민들 죽여라 이놈들아
김기철 : 비싸기만하지 막상 변호사가 하는일도 없다...
아까 어떤양반이 수술잘한다고 의사아닌 사람한테 맡길수없다고 했는데 그건 수술이고 이양반아~
예를들어도 어디서 유치하게 그딴걸 예라고 들긴...
이호준 : 치졸한 변협새끼들 복덕방까지 탐내더니.. 쯧쯧
nach Wunsch : 참고로 대한변협 이찬희 회장은 로스쿨 똥꼬 잘 빨기로 유명함.
nach Wunsch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악랄하게 돈을 밝히는 이유? 로스쿨 다니면서 수억 처발랐으니 본전 뽑아야지. 변호사가 많아지면 저렴해진다 어쩐다 하는 것도 사법시험처럼 진입비용이 낮을 때 얘기지 로스쿨처럼 연간 등록금만 2500만원씩 하고 돈스쿨 답게 럭셔리 생활도 해야하니 3년, 길면 8년 동안 최소 억단위 처발라서 변호사 된 인간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얘기임.
Silver Bullet : 어차피 법무사들이 쭈욱 하던 업무엿고 변호사는 손도안됏던 업무엿음 근대 사법시험 페지돼고 로스쿨이 신설돼면서 변호사들이 2천명식 쏟아져나오다보니 저런 무리수를 두는것같음 법무사에게도 제가볼댄 소송대리권을 주어야됀다고생각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분야 나 천만원이해의 고소 고발 사건 같은거 말입니다 ㅡㅡ;;
Silver Bullet : 변호사들이 옛날엔 이러케 까지 치졸하지 않았던것같던데 ㅋㅋㅋ이상하내 저런거말고도 가사 이혼소송같은것만해도 먹고사는데 지장없을 낀대 왜저럴까 ?? 법무사뿐만 아니라 노무사들에 영역이나 세무사 관세사들에 영역까지 다못하게하고 하나로 통합할려는 이상한짓거리를 하내 진짜 ㅡㅡ;;예전에는 법무사 세무사 기타등등 퇴직공무원들에게 그냥 주던시절이있엇음 그대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냥 냅도도 지들한테 꿀리니까 가만히잇엇겟지 그러나 그런게없어지고 공채재도가생기면서 변호사 못지않은 전문성을 같게돼자 견제하는것같은데 ㅡㅡ;; 그럼 안대지안나
Jane the Topspokesman : 여자분 존함이????

개인회생 변호사와 법무사 선임시 차이점

개인회생 변호사와 법무사 선임시 차이점

개인회생 하지마세요 신용회복 (워크아웃) 하세요 (법무법인 공명)

★★★★★★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본인에게 어떤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세요.
★★★★★★

고정된 댓글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워크아웃) 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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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초별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8 청운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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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동영상)
개인회생 기각 사례 : https://www.youtube.com/watch?v=x9zFZk8_MsA
빚때문에 고민이라면 : https://www.youtube.com/watch?v=trp-G4tcdBM
대출상환방식 : https://www.youtube.com/watch?v=5GS4fAhQMnc
빚 빨리 갚는 법 : https://www.youtube.com/watch?v=aI9mlw2t8GY
가난한 사람들의 6가지 습관 : https://www.youtube.com/watch?v=d3kUcaamB84
정치영 : 개인적인질문하나만더해봅니다ㅠ이번에 지인이랑 가게창업을하려는 사람입니다
투자금액은 반반이고 명의는지인명의로하기로했는데
공동명의라는 계약서를 쓰는조건입니다
계약서 어떻게 써야 서류종이상 법적효력을받으려면
어떤양식으로 써야되나요? 그냥 A4용지에 공동명의 라는부분쓰고 지장찍으면되는건가요? 지인이 나중에 내명의다해도 계약서쓰면 법으로갔을때 제가승소할수있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호랑이아빠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저축은행 2860만원
차량담보대출 164ㅇ만원
캐피탈 1190만원
은행권대출 630만원
보험권대출 490만원
해서 총 6830만원돈의 부채를
갖고있어요..
현재 혼자 개인사업자 운영중인데
코로나와 여러가지로인해 생활조차 힘들어지네요.
연채는 없습니다.
진짜 열심히 나름 살아가려는데
이제는 너무 버겁네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막막합니다 ㅠ.ㅠ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꾸벅..
정치영 : 워크아웃이나회생신청이후에 제명의로된가게가있으면 압류가들어오나요?
박민우 : 지금 당장 수입이 없는 사람은 회생이랑 워크아웃 중에 어떤게 유리한가요?
봄이 : 저도 좀 살려주세요 잠도 안오고 앞날이 두렵고 요즘 너무 인생이 후회되고 무섭습니다
총채무는 55,327,000
애큐온캐피탈28,624,000
신한저축 17,493,000
우리은행 9,210,000
삼성카드 신한카드 합처서 총700있고요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 타임에따라
240~~260정도 받고있고요
연체이력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 개인회생이 좋을까요?
sun you : 월수입 250정도되고 실질적 신고되는 소득은 200정도 됩니다. 채무는 캐피탈.전북은행.대부권2곳 다해서 약 2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나 차는 없고요. 저 같은경우도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신청이 가은하나요?
윤yoon : 27살이고 월평균 급여 220정도 되구요 캐피탈300 저축은행 1150 정도 카드빛은 별도인가요?? 개인회생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파산으로 신청해야하나요? 그러면 은행거래와 카드거래는 어려워지는건가요??
계정닉넴 : 최근 신속채무조정으로 3800정도의 빚을 10년동안 원리금상환으로 내야하는 상황이며 +1300의 햇살론이 있습니다.
월 급여는 세후 220정도
한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 넷이서 생활하는데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4인가구로 적용되는걸까요 ??
회생이 나을까요 워크아웃이 나을까요 ..? 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준 : 한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자동차할부 캐피탈 원금은800쯤이고 대출300정도.핸드폰비300정도 못낸지 4년5년됐어요.은행전부정지.급여는250~300 보험없이.현금수령 벌고있구요 위 금액은 이자빼고입니다 어떻게 무슨방법으로 신용회복 은행체크키드 사용할수있음까요
ys k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취약계층 특별 감면 제도가 1500만원 이하 채무에 관해서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금액이 1500만원이 이상이 되면 안되는건가요?1500만원 이하 까지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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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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